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절차, 개인회생 신청서류 및 비용 총정리
- 생활정보 | 건강정보
- 2023. 1. 16.
ㅊ개인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개인회생절차가 절실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장래에 수입을 얻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절차, 개인회생 신청서류와 비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란 무엇일까?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채무를 갚지 못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져있으나 직장을 가지고 있는 등으로 인하여 장래에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한하여 경제적을 회생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채무자에게는 효율적인 회생을, 채권자에게는 자신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채무를 갚으려는 노력을 최대한 하였으나 갚을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자신의 재산을 포기하고 법원을 통해 모든 채무에 대한 책임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신청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현재 지급불능상태 또는 장래 그러할 염려가 있는 자
현재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소득이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을 받는 이유는 개인의 채무로 인해 불이익을 볼 수 있는 채권자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보장해주기 위함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하고 있거나 배드뱅크의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파산이나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신청절차
개인회생의 절차는 위와 같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기각사유가 있지 않는 한, 개인회생위원을 선임하게 됩니다.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개시결정을 하게 되는데 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변제계획인가를 거쳐 변제계획을 수행합니다. 변제계획을 수행하고 난 이후에는 면책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때 부정의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면책이 취소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한번 면책이 되고 나면 5년 이내에는 재신청이 불가하므로 이 점을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시 필요서류
위의 절차에서도 언급했듯이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난 이후에는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개시신청서에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기입하게 되는데, 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이하의 서류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 신청 시 반드시 업무담당자에게 별도의 서류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진술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 등기부등본
- 자동차등록증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소명자료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 목록
- 재산목록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신청일 전 10년 이내 화의, 파산, 개인회생사건 신청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등
개인회생신청 시 비용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비용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정부수입인지 3만 원
- 송달료(기본 10회분) * 채권자 수 * 8
송달료는 1회분에 5,200원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법무사나 변호사 등을 통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장소
개인회생은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인천지방법원에, 울산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울산지방법원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경제적으로 늘 풍요롭고 넉넉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개인의 잘못도 있을 수 있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경우도 종종 있죠.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절차와 신청비용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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